랜덤 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사전에 확인하였고 성인이라는 말에 만남 후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 스토킹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전 연인에게 이별 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소환된 상황이였습니다.

랜덤 채팅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및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무작위 상대와 소통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한다는 신원 불상의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주 뒤 상대 부모로부터 아청법(음란물 제작 및 소지)에 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지인 준강간

이 사건은 의뢰인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은 돌아가고 평소 호감이 있던 고소인이 한잔 더 하자고 하여 근처 모텔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며 술을 마시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1주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학교 후배 강제추행

의뢰인은 제대 후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 후배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금융알선

의뢰인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초등학교 동창의 요청을 받고 개인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담보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금융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형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 사건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에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게 되었고,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앞 차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될 위기에 겁을 먹고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다툼이 격화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상해, 감금, 폭행,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툼 과정에서 운전 중이던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한 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중범죄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특히 귀화를 앞둔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시 강제출국을 당하여 한국에서의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음주운전

의뢰인은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 측의 갑작스러운 퇴실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약 14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스토킹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연락 및 대면 과정이 수사기관에 의해 스토킹으로 인지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주거침입미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눌러 방문을 열었던 혐의(주거침입)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당시 의뢰인이 현관 앞에서 출입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이 수사기록에 기재된 사안이었습니다.

필로폰 밀수

의뢰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마약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국제우편물에는 필로폰 138.67g이 은닉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 가담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감형을 구하고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